<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란 >

• ✓ “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”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
• ✓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
• ✓ 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」, 2020. 12. 1쪽

<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>

<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>

• ✓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,사회통합 구현
• ➮ 직접구매방식: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(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‘나라장터’ 활용)할지, 조달구매(조달청을 통해 구매)할지 결정
• ➮ 간접구매방식: 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

<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 >

• ✓ 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
• ➮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
• ➮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2항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
• ✓ 공고
• ➮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
• ➮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2항

<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>

• ➥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고,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
<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>

<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범위 >

▶ 국가기관

▶ 지방자치단체

• 특별시장
• 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

▶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• 『농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
• 『중소기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• 『수산업협동조합법』에 따른 산립조합중앙회
• 『한국은행법』에 따른 한국은행
• 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• 『상공회의소법』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▶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,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<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개념 >

• ➥ 공공기관은 매년 초 구매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고용노동부(공단 위탁)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2013년도부터 대상 공공기관은 각 기관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방법은 withplus.or.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